162조원 미래대응기금, 장기 운용으로 '쌈짓돈' 변질 방지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안에 관해 KDI와 경인사회연구소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 기관은 미래대응기금이 현 정부의 단기 재정 소요에 대응하는 '쌈짓돈'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금을 장기 운용 부분과 단기 활용 부분으로 분리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적립금은 2040년까지 인출을 제한하는 방식의 구조화된 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KDI는 아일랜드의 국부펀드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했다. 아일랜드 모델은 장기적 자산 배분과 정부의 단기 재정 수요 간 균형을 맞추는 데 참고할 만한 점이 많다는 평가다. 미래대응기금의 적절한 구조화는 향후 세대를 위한 자산 보전과 현세대의 정책 수요 충족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는 데 중요하다. 기금의 투명한 운용과 명확한 사용 규칙 설정이 국민 신뢰 확보와 장기적 재정 건정성 유지의 핵심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Source: 매일경제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