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아닌 '인상 속도 조절'…정부안 재평가 필요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이후 주택시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둘러싸고 시장의 기대와 실제 내용 사이에 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9월 1일 공개된 정부안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기존의 세금 인하라기보다 급격한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성격에 가깝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 세부 내용을 검토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근본적인 세금 감소보다는 인상 폭을 완화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주택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했던 수준의 완화 조치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초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택시장에서 보였던 기대감이 9월 1일 구체안 공개 후 재평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택 관련 세제 개편은 주택 수급, 가격 심리, 투자자 행동 등 부동산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명확하지 않은 정책 메시지는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변동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 의도와 실제 효과에 대한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Source: 매일경제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