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초과·LTV 40% 이상 주담대, 위험가중치 최대 4배 상향

금융당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25억원을 넘으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이 40%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번 조정안은 고가·고LTV 주담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최대 4배의 위험가중치 인상이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 침체 시기에 은행 부문의 건전성을 미리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이번 정책은 광범위한 금융 안정성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주택담보대출은 한국 은행권의 대출 포트폴리오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고위험 대출 구간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은 은행들의 자본 적절성 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동산 경기 사이클이 하강세를 나타낼 경우,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손실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자본 충당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고가 주택 구매자들의 대출 조건이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

Source: 매일경제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