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받고도 추가대출 4건 이상인 차주 1년여 만에 2배 급증
정부의 정책서민금융을 받은 차주 중 추가대출 4건 이상을 보유한 인원이 1년여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햇살론유스 등 서민금융 지원 이후에도 추가 차입을 늘리는 차주가 급증하면서 실질적인 저소득층 자금난 해소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저소득층과 저신용자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공급하는 정책서민금융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을 받은 차주 중 추가대출 4건 이상을 보유한 인원이 지난 1년여 동안 약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햇살론유스 지원을 받은 차주의 절반을 넘는 수가 추가로 여러 건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서민금융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은 이후에도 추가로 대출을 계속 늘리는 차주들의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 번의 정책자금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자금난 해소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차입 구조의 다중화는 차주들의 부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금융 건전성 관리의 관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다중채무자의 증가는 금융기관의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부처의 모니터링과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Source: 매일경제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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