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만원 시급' 노사갈등 컨설팅, 실적 저조로 '사실상 유명무실'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간 상생교섭을 중개하기 위해 추진했던 컨설팅 사업의 실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11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한 이 사업은 노사 갈등 해결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를 투입하여 진행된 해당 컨설팅 프로그램이 실제 노사 분쟁 해결이나 원·하청 관계 개선에 있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 정책의 실행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원·하청 협력업체 간 갈등을 줄이고 상생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마련된 컨설팅 사업이 기대와 달리 노사 관계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은 정책 설계 및 집행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시사한다. 해당 컨설팅 사업의 저조한 성과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원·하청 구조 개선이라는 과제가 단순한 중개 서비스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Source: 매일경제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