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성적에 따라 은행 출연금 20% 가감…우수행은 과징금 감경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하는 종합평가체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이 체계는 지배구조, 공급실적 등 총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은행들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각 은행의 포용금융 실적에 대한 등급 매김이 시작될 예정이며, 평가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인센티브 및 페널티 조치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 평가 결과는 은행의 출연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포용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대해 출연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실적이 부진한 은행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페널티로 가감하는 방식이 추진 중이며, 이러한 가감 폭은 최대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우수한 포용금융 실적을 거둔 은행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경 등의 추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용금융은 금융 취약계층도 필요한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이번 평가체계는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포용금융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은행들이 포용금융 실적 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인하는 동시에, 금융소외 계층 보호라는 공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Source: 매일경제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