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구조 그대로…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 가속화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교부금은 지난 10년간 두 배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한국의 1인당 교육비 급증을 지적하고 있으며, 초중고 재정지출은 주요국 중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등교육 분야 지출은 그리스, 칠레 등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 중이다.

주목할 점은 현재 교육교부금 제도가 1972년에 수립된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에 연동된 자동 증가 구조로 인해 교육 재정이 계속 확대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재정의 지속적 증가는 인구 변화와 교육 수요의 불일치를 의미하므로, 효율적 자원배분과 미래 교육 수요 대응 관점에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높은 교육비 지출은 교육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구조적 개선을 통한 최적화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Source: 매일경제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