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기를 기본권으로…'국민기초금융보장법' 입법 추진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 기회를 권리로 보장하는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김은경 의원이 이 법안의 법제화를 통해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국회와 협력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추진 중인 입법안은 단순 대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상담과 채무조정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금융지원 체계를 기본으로 설계되고 있다고 보도됐다. 이는 채무자들이 단순히 자금을 지원받는 데서 나아가 체계적인 재무관리 및 채무 해결 방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입법 추진은 금융 포용성 확대와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개별 구제 차원을 넘어 기본권으로 인정받게 될 경우, 신용 불량자나 채무 위기에 처한 소비자들의 시장 진입과 경제 활동 재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금융기관과 정책 담당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Source: 매일경제 : 경제